※ "국토교통부공고 제2014-1441호(2014.11.17)"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기준에 의한 감정수수료입니다.
감정평가액 수수료요율 체계
하한 기준요율 상한
5천만원까지 200,000원
5천만원초과 5억원까지 (5천만원 초과액의
1만분의 11)*0.8
5천만원 초과액의
1만분의 11
(5천만원 초과액의
1만분의 11)*1.2
5억원초과 10억원까지 (5억원 초과액의
1만분의 9)*0.8
5억원 초과액의
1만분의 9
(5억원 초과액의
1만분의 9)*1.2
10억원초과 50억원까지 (10억원 초과액의
1만분의 8)*0.8
10억원 초과액의
1만분의 8
(10억원 초과액의
1만분의 8)*1.2
5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(50억원 초과액의
1만분의 7)*0.8
50억원 초과액의
1만분의 7
(50억원 초과액의
1만분의 7)*1.2
100억원초과 500억원까지 (100억원 초과액의
1만분의 6)*0.8
100억원 초과액의
1만분의 6
(100억원 초과액의
1만분의 6)*1.2
500억원초과 1000억원까지 (500억원 초과액의
1만분의 5)*0.8
500억원 초과액의
1만분의 5
(500억원 초과액의
1만분의 5)*1.2
1000억원초과 3000억원까지 (1000억원 초과액의
1만분의 4)*0.8
1000억원 초과액의
1만분의 4
(1000억원 초과액의
1만분의 4)*1.2
3000억원초과 6000억원까지 (3000억원초과액의
1만분의 3)*0.8
3000억원초과액의
1만분의 3
(3000억원초과액의
1만분의 3)*1.2
6000억원초과 1조원까지 (6000억원초과액의
1만분의 2)*0.8
6000억원초과액의
1만분의 2
(6000억원초과액의
1만분의 2)*1.2
1조원초과 (1조원 초과액의
1만분의 1)*0.8
1조원 초과액의
1만분의 1
(1조원 초과액의
1만분의 1)*1.2
감정평가액 0.8배 요율 적용시 1.0배 요율 적용시 1.2배 요율 적용시
5천만원까지 200,000원 200,000원 200,000원
5천만원초과 ~ 5억원까지 (5천만원 초과액 × 11/10,000 × 0.8) + 200,000원 (5천만원 초과액 × 11/10,000) + 200,000원 (5천만원 초과액 × 11/10,000 × 1.2) + 200,000원
5억원초과 ~ 10억원까지 (5억원 초과액 × 9/10,000 × 0.8) + 596,000원 (5억원 초과액 × 9/10,000) + 695,000원 (5억원 초과액 × 9/10,000 × 1.2) + 794,000원
10억원초과 ~ 50억원까지 (10억원 초과액 × 8/10,000 × 0.8) + 956,000원 (10억원 초과액 × 8/10,000) + 1,145,000원 (10억원 초과액 × 8/10,000 × 1.2) + 1,334,000원
50억원초과 ~ 100억원까지 (50억원 초과액 × 7/10,000 × 0.8) + 3,516,000원 (50억원 초과액 × 7/10,000) + 4,345,000원 (50억원 초과액 × 7/10,000 × 1.2) + 5,174,000원
100억원초과 ~ 500억원까지 (100억원 초과액 × 6/10,000 × 0.8) + 6,316,000원 (100억원 초과액 × 6/10,000) + 7,845,000원 (100억원 초과액 × 6/10,000 × 1.2) + 9,374,000원
500억원초과 ~ 1000억원까지 (500억원 초과액 × 5/10,000 × 0.8) + 25,516,000원 (500억원 초과액 × 5/10,000) + 31,845,000원 (500억원 초과액 × 5/10,000 × 1.2) + 38,174,000원
1000억원초과 ~ 3000억원까지 (1000억원 초과액 × 4/10,000 × 0.8) + 45,516,000원 (1000억원 초과액 × 4/10,000) + 56,845,000원 (1000억원 초과액 × 4/10,000 × 1.2) + 68,174,000원
3000억원초과 ~ 6000억원까지 (3000억원 초과액 × 3/10,000 × 0.8) + 109,516,000원 (3000억원 초과액 × 3/10,000) + 136,845,000원 (3000억원 초과액 × 3/10,000 × 1.2) + 164,174,000원
6000억원초과 ~ 1조원까지 (6000억원 초과액 × 2/10,000 × 0.8) + 181,516,000원 (6000억원 초과액 × 2/10,000) + 226,845,000원 (6000억원 초과액 × 2/10,000 × 1.2) + 272,174,000원
1조원초과 (1조원 초과액 × 1/10,000 × 0.8) + 245,516,000원 (1조원 초과액 × 1/10,000) + 306,845,000원 (1조원 초과액 × 1/10,000 × 1.2) + 368,174,000원
- 6월 이상 가격시점을 소급하는 평가
- 특수용도의 구축물(교량, 댐, 선거,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)의 평가
- 산림,임목, 묘포,화훼 및 관상용 식물의 평가
- 육로 또는 공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에 소재하는 물건의 평가
- 손실보상을 위한 공장등 산업체 시설의 평가
- 해체 처분가격으로의 평가
- 도로, 구거, 철도용지, 묘지, 유지, 하천 및 제방과이에 편입되는 토지의 평가
- 광산 및 광업권 또는 온천의 평가
- 어장 및 어업권(신고어업 및 허가어업을 포함한다)의 평가
- 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하는 이의신청재결을 위한 평가
- 법원의 소송평가
착수금은 현장조사 전에 지불하는 비용으로 상기 감정서 번호로 발송되는 감정평가 수수료 금액에서 차감 됨.
기타실비(여비, 공부발급비등) 및 부가가치세(10%)는 별도로 계산되며, 평가수수료에 가 산 됨.
실비는 여비, 공부발급비 및 기타 실비 등으로 구분함.
[ 여비 ]
한국감정평가협회가 제안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.
[ 공부발급비 ]
대상물건의 지적공부, 등기부, 도시계획사항 기타 공법상의 제한유무 등의 확인을 위하 여 필요한 공부 등의 발급에 따른 비용은 여비정액과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대의 합 산액으로 한다.
[ 기타실비 ]
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사진촬영, 임대차확인, 외국어에 대한 감정평가서 작성을 위한 번역 등 기타 평가업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통상의 실비로 산정한다.
평가업자가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을 행한 경우에는 의뢰자와 합의하여 보수를 결정할 수 있다.
평가업자가 평가를 행함에 있어 특별한 용역이 필요한 때에는 의뢰인의 승낙을 받고 그 용역에 의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용역에 소요된 경비는 증빙서를 갖추어 의뢰인에게 청구 할 수 있다.